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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질문
등록일 2020-06-28 00:34:36 조회수 54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관련해서 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 민주와 자율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데 민주와 자율의 측면에서는 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 한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사전적 통제가 더 효과적인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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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28 09:45)
효과적인거 하고 민주적인거 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적인 통제를 하려면 사전에 아예 맘에 안드는건 못하게 해버리면 되지요..
그러나 그건 비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사후통제는 반대로 민주적이긴 하지만 이미 잘못된 이후에 문제를 삼는거라 통제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