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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6 10:58:29 조회수 464

안녕하세요, 사회적 규제에 대해 공부하다 의문이 생겨서요.

사회적 규제는 규제 대상이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라고 배웠는데요,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정치가 바로 사회적 규제를 일컫는데,

비용이 소수에 국한된다고 나와있어서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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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생각을 해보니 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가정치가 바로 사회적 규제를 말하는데 

사회적 규제는 규제 대상이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손실)은 소수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예1) 모든 기업은 탄소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규제에서 

실제 탄소를 일정기준이상 배출하는 기업은 소수 대기업입니다.  

예2) 고속도로 속도규제에서 모든 차량은 시속 100km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하는 속도규제의 경우도 실제로는 100km 과속을 해야하는 운행차량만 규제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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