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회적 규제에 대하여 | ||
등록일 | 2020-06-26 08:06:39 | 조회수 | 540 |
안녕하세요, 사회적 규제에 대해 공부하다 의문이 생겨서요.
사회적 규제는 규제 대상이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라고 배웠는데요,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정치가 바로 사회적 규제를 일컫는데,
비용이 소수에 국한된다고 나와있어서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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