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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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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 규제에 대하여
등록일 2020-06-26 08:06:39 조회수 540

안녕하세요, 사회적 규제에 대해 공부하다 의문이 생겨서요.

사회적 규제는 규제 대상이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라고 배웠는데요,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정치가 바로 사회적 규제를 일컫는데,

비용이 소수에 국한된다고 나와있어서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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