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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군무원 선행정학]p.16 5번, p. 30 17번
등록일 2020-06-24 20:37:46 조회수 524

p.16

5번에 2번 해설에 노인돌봄서비스, 산모돌봄서비스 등 전자바우처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0)

 

전자바우처도입은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때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2번도 정답이 되지 않나요?

해설에는 2007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p.30

17번 정답이 1번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아야 타당성이 있다.(x)

틀린 지문으로 정답으로 나와있습니다.

해설에는 기준 할인율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할인율(요구수익률)보다 높아야지 투자채택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맞는 지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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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26 10:45)
1.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2007.8.3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시행은 2008.2.29 김대중정부 출범과 하께 시행되었습니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내부수익율은 기준할인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기준할인율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민간할인율을 기준할인율로 활용을 해야합니다. 사회적 할인율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