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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법 개정 질문
등록일 2020-06-22 13:19:42 조회수 548

자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새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올라온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o)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x)

새만금개발청은 특별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o)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은 정부조직법이지만 이번에 추가된 기관들의 설치근거는 특별법이니까 가운데 질문은 틀린 걸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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