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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의 저항과 자유재
등록일 2024-06-20 20:07:28 조회수 552

조세가 공채보다 저항이 큰데

생각해보면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저항이 크겠죠

 

근데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라고 인식하나요?

공채도 와닿지 않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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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0 23:17)
행정학은 주관이 개입되는 학문이라 관점에 따라 생각하기,나름이에여...ㅠ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국민들 저항이 크겠죠...그건 혈세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공유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기만 세금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껴 쓸 유인이 없고 잘못된 지출에 대한 방어기제가 없어 낭비를 막을 수 없다는  애기입니다.

세금 낼 때는 저항 셈 - 조세의 특성
내고 나면 내돈 아니라는 인식으로 저항 약함 - 공유재(자유재)의 특성

상대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