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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바른기출 p155 22번
등록일 2023-12-20 18:01:30 조회수 562

1번 선지에서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정치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것인가요?

정치가의 서비스 공급을 순편익의 극대화 지점에서 생산하는 것(한계편익=한계비용)과

관료의 순편익이 0인 지점(편익=비용)에서 생산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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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0 1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최적' 서비스 공급 수준은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한계편익=한계비용에서 결정됩니다. 정치인은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 최적서비스 공급 수준인 한계편익=한계비용인 곳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관료들은 개인후생 극대화를 위해 비용=편익인 곳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이 예산극대화 가설입니다.

정리하면

- 관료 : 자신의 효용극대화, 예산극대화 →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순편익=0)까지 예산규모 확대
- 정치가 : 사회후생의 극대화, 득표극대화 →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인 지점 = 총편익곡선의 기울기와 총비용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지점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공공서비스 공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