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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압축 여다나 390p 2사무배분의 원칙 |
등록일 |
2023-12-19 11:09:23 |
조회수 |
525 |
빨간색으로 지방자치법상 원칙 1,3,5라 되어 있는데, 390p 2번 내용 중 1,3,5만 지방자치법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원칙들은 아직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특별법애 근거를 둔다고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