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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all 기출 공익 관련 질문
등록일 2023-11-28 18:43:44 조회수 564

1. 92p 1번 유제 보기 4

공익에 동태적 불확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실체설이냐, 과정설이냐에 따라 공익의 개념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168p 3번 보기1

해설에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들의 총이익합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정설이라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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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1-28 20: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공익에 동태적 불확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공익 자체는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특수이익을 초월한 사회 전체에 공유된 일반적 가치이지만 추상적, 불확정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