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중앙분쟁조정위와 이행명령
등록일 2023-11-21 15:09:45 조회수 508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하는 것인데,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사항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말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통합재정수지 관련 표현질문
다음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김중규교수 (23-11-27 08:49)
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과는 달리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걸 이행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위임사무와 관련되든 자치사무든 상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