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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56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11-19 17:11:09 조회수 609

운동가의 정치 동그라미 4번에 약자보호규제라는게 약자 보호하는 걸 막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약자(소수)에게 비용이 집중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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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8:42)
약자 보호하는 걸 막자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규제를 당하는 사람은 강자(소수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