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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239쪽
등록일 2023-11-18 00:52:29 조회수 528

총액인건비 박스를 보면

 

지방정부는 표준정원제->총액인건비(07)->기준인건비제(14)라고 되어있던데.

 

 

총액인건비는 중앙정부만 사용하고, 지방정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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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27 12: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원래 각 기관에 인건비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결과 지나치게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준인건비제로 개선한 것이며, 총액인건비제도와 제도취지가 같으므로
지자체 버전의 총액인건비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