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4기출 277p 2번 보기4
등록일 2023-12-04 11:37:27 조회수 585

1. 보기2번 해설에 보면 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4번은 '실제 투입된'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회비용이 아닌데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2. 세금은 단순한 금전적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은 국가에 지불되어 소모된 돈인데도 비용이 아닌가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24기출 1073 3번
다음글 기출1개년 26쪽

합격생조교22 (23-12-04 1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회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회계적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비용(암묵적 비용)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위 해설은 비용 계산시 실제 지불된 비용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세의 경우 단순히 세금을 내는 쪽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금전을 가지고 있는 주인만 바뀌는 것이므로) 세금을 걷은 국가가 돈을 사용할 때(도로를 짓는 등) 비용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