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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1개년 26쪽
등록일 2023-12-04 00:18:49 조회수 538

03번

 

2번지문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0)

 

맞는 지문입니다. 

 

물론 이질문이 파생적외부효과랑 헷갈리게 해서 정부실패,시자실패를 고민하게 만들도록 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파생적외부효과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요.

 

위지문 에서도 손해를 가져오는 부정정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인데.

 

위의 사례가 파생정외부효과가 되지 않는이유는 뭔가요?파생적외부효과와 부정적외부효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저 지문을 해결하기에는 정마 힘들거 같아서요 ㅠ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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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4 12: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부효과와 파생적 외부효과는 원인이 다릅니다.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고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유인이나 규제)'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에는 '정부개입'과 연관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지문은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