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개년기출 23쪽 | ||
등록일 | 2023-12-04 00:10:25 | 조회수 | 510 |
02번
2번 지문
외부효과 발생시 조세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0)
맞는지문인데요.
조세와 보조금등을 사용하는 것(공적유도)이 외부경제(긍정적효과)인데 긍정적외부효과도 제거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조세'는 '공적유도'가 아니라 '공적규제'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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