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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급제
등록일 2023-12-02 15:12:40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계급제가 '공직의 경직성'이 높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급제는 수평적 이동은 용이하나 수직적 이동은 불리한데, 공직의 경직성은 수직적 이동을 가리키는 말인 건가요? 수평적 이동에 대해선 공직의 경직/유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추가로 23 행정사 문제 중에서, '목표의 대치 현상'을 정부실패요인인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으로 보는 지문이 있는데요, 내부성은 공적 목표와 사적 목표의 대립이라고 이해했는데, 목표-수단의 전도 현상인 목표의 대치도 내부성(사적목표설정)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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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2 17: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계급제가 경직적이라는 것은 계급제가 폐쇄형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의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2. 목표의 대치는 정책론에 정책목표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고 내부성은 정부실패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