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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제도 질문(2)
등록일 2023-12-01 16:11:03 조회수 458

2024 9급 기본서 p.633에 PBS의 단점으로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하다고 나와있고요 p.634에 수록되어있는 2023 국회8급 문제에서도 PBS가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는 틀린선지로 나와있는데요

 

 

2007 강원 9급 (2022 기출문제집 기준(p.764 3번에 ㅁ선지)

 

사업의 투입요소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가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투입요소= 업무단위 아닌가요?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한게 단점이고 업무단위 선정이 용이하다가 틀린선지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왜 저렇게 표현하는게 맞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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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1 18: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