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 지방직 9급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4-08-31 14:58:02 | 조회수 | 329 |
: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o)
기본서에서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경우 부담금 부과 등 규제'
'외부경제를 유발할 경우 보조금 등 유인 제공'
이라고 적혀있어 두 부분이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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