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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지방직 9급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8-31 14:58:02 조회수 329

p23 3회 6번 3번선지

 

: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o)

 

기본서에서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경우 부담금 부과 등 규제'

 

'외부경제를 유발할 경우 보조금 등 유인 제공' 

 

이라고 적혀있어 두 부분이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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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01 21:34)
그 지문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피구세), 보조금의 중단,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과 중단하는 것 등 모두 보조금정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