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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153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1-16 06:40:22 조회수 618

질문)

공공선택론에서 개인의 선호를  표출하는 방법은 투표,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 지역간 이동, 민영화

라고 되어있는데요

분권 즉 권한의 분산이 왜 선택의 여지를 주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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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6 14: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정부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탈관료제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획일적 조직구조나 집권적·계층제적인 단일의 명령계통은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한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다면 굳이 주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견제를 할 다른 조직이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면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독재 체제에서는 1인의 권력자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국민의 선호나 의견 반영 x), 민주화된 사회(=권력 분산)에서는 여러 정당이나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선호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