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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396p
등록일 2026-05-28 23:36:31 조회수 20

사무배분 원칙중

 6.종합성의 원칙: 일선기관보다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우선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

382p 일선기관의 의의 2. 일선기관은 지방자치를 저해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정비 원칙(종합성 원칙)

즉 위 두개 다 같은 종합성의 원칙으로 보는건가요??

그럼 종합성 원칙은 일선기관을 통합하는 거 뿐만 아니라  지자체 우선 배분을 하는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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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9 20:42)
종합성의 원칙은
일선기관보다는 지방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보다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므로
결국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정비의 원칙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