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통합재정
등록일 2026-05-28 22:06:33 조회수 23

지방직 동형 강의듣다가 2회 5번에 ,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정부 통합재정(2001 imf) 아직 아니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 지방 일특기 공공비영리기관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일반정부 통합재정 말고 중앙정부 통합재정(1998)이 있는데 여기는 지방도 안들어가고 금융성 기금도 포함이 안된다고 여다나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 통합재정)도 아니고 (일반정부 통합재정)도 아닌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법률상 행정위원회에 6위원회 불포함인 부분
다음글 직업공원제도

합격생조교 (26-05-29 20:31)
2001 GFSM에 따른 통합재정 작성 원칙은 지방정부, 금융성기금, 외평기금, 공공비영리기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일반정부) 통합재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ㅇ우리나라 통합재정은
기본적으로는 2001 GFSM에 따라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를 기준으로 작성하나,
예외적으로 재정정책효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금융거래의 성격을 띠는 금융성기금 8개와 외환평형기금을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2001 GFSM을 온전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작성하는

ㅇ중앙정부 통합재정은
중앙정부만의 통계를 위해 1986 GFSM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정부, 금융성기금, 외환평형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을 제외한 중앙정부 통합재정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고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