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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54 민영화
등록일 2026-03-09 21:53:30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민영화와 관련하여

 

 

1.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수도 있고 "지나친 이윤 추구"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수도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처럼 수식어가 등장하나요? 안한다면 다수설을 따라가야하는지 혹은 소거법 형식으로 해당 문제의 맥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 비용절감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을 제가 못 찾았는데 기본서 74쪽에서 경쟁으로 비용 절감이 될수도 있고 정부의 공급때보다 비용이 상승할수도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1번에대한 질문처럼 맥락 혹은 수식어로 풀어야할까요?

 

결론적으로 서비스품질, 비용절감 두 주제모두 수식어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ㅠㅠ

매번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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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0 08:55)
1. 수식어 등장 안하는 경우 많습니다. 다른 지문들 보고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2. 경쟁과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이 절감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공급때보다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데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가 절감되어 비용이 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민간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원가보다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둘 다 다른 지문과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