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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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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록일 2026-03-09 13:26:27 조회수 29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여다나에는 2023년 도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법령대비 전략모의고사에는 201년 도입, 2022년 예산안부터 적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언제부터 도입되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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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0 08:14)
2021년 법 개정
2022년에 도입(시행)
202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