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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살라몬 공적보험
등록일 2025-10-05 00:41:33 조회수 5

안녕하세요

 

2019년 지방직 7급문제에서 '살라몬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라는 지문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요 다른데서 해설을 공적보험은 직접적 수단으로 보는게 일반적이지만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 는 표현이 나오면 간접적인 수단으로 봐서 틀렸다는데 기본서 191 페이지 날개에서는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수단으로 본다고 적혀있네요ㅜ 잘못 적혀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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