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공공관리론 질문 | ||
등록일 | 2025-10-02 09:35:51 | 조회수 | 37 |
안녕하세요
1. 기출을 풀다보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킨다,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에서 시민에게 넘긴다가 둘다 맞는 특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로 고객중심의 논리가 국민을 수동적인 국정의 대상으로 만들수 있다고하는데 두개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주민에게 소유권과 통제권을 넘겨서 주민이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되는데 어떻게 다시 주민이 서비스의 대상인 수동적 존재로만 전락할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전자의 맥락에서는 시민을 참여자가 아닌 단순한 수요자로만 보는것 같고(수동적) 후자의 맥락에서는 시민을 참여자,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능동적)으로 보는거 같아서요
+ 또한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소유권과 통제권을 넘긴다고 되어있는데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서 관료에게 권한을 주어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통제를 강화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긴다는건 전통적 관료제랑 비교해서 그런건가요?
2. 기업형정부에서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통적 관료제와 비교할때라는 점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시민의 참여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3. 전체적으로 봤을때 주민,시민 = 민간으로 봐도 무방한지 헷갈립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때는 민간으로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들수 있다는 설명에서는 주민을 민간으로 봐선 안될거 같아서요(정부 대신 민간이 맡는 민영화 등 때문에)
4.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집은 2025년걸로 풀고있는데 172페이지 14번문데의 2번지문 해설에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라고 되어있는데 2026기본서에는 해당 설명이 '경쟁적 동형화'로 나오고 이는 제도적 동형화랑은 다르다고 나와서요. 이를 '경쟁적 동형화'로 수정해서 보면 되겠죠?
질문 게시판에 하루에 한번만 올리려고 노력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진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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