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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7급 동형 12회 6번
등록일 2025-09-26 16:30:16 조회수 69

선지 ㄷ에 대한 질문입니다.

 

ㄷ.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객관적 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행정책임 파트는 책임의 유형을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개념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고전적, 현대적 책임에 있어서는 고전적 책임이 그렇고,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에 있어서는 제도적 책임이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선지에서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은 여러 책임의 유형 중 제도/자율적 책임에 따른다면 자율적 책임에 해당하는 워딩 아닌가요?

자율적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에 비해 대응성과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해설에서는 해당  부분이 제도적 책임에 대한 설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과 대응성이 어떻게 다른 표현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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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6 22:12)
'외부'라는 표현이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기대에 부응한다"는 말은 자신의 양심이나 내면적 기준에 부응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내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