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규교수 (25-03-26 09:32)

논란이 있긴 합니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강제로 명령(처분, 명령, 기준, 규칙 등)하는 규제인데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입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강제가 아니라 돈을 부담시켜서 규제를 하는 간접적 규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사고나면 고용주가 형사처벌받는 명려지시적 규제이고,
대신 돈으로 메꾸는 제도가 상해세제도인데 이건 시장유인적 규제입니다.

법정고용기준을 정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몇% 채용하라고 강제로 규제하면 명령지시적 규제이고,
채용하지 않아도 돈(고용부담금)만 내면 되는 규제가 시장유인적 규제입니다. 
 
기업들은 사고를 내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돈만 내면 되니까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만 줄 수 있는 것은 시장유인적 규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지시적 규제도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는 있으나 지나친 과잉규제나 경직된 획일적 규제는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느라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규제 모두가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한데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출 지문(2014 국가9급)

"시장유인적 규제가 규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린 이유가

"시장유인적 규제는 (실패할 경우) 규제의 효과를 담보하지도 못하면서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틀리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아예 그 지문이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틀리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고 전자의 입장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도 해당지문이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인가요 시장유인적 규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