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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p.920 06-(1) /p.926 16-(1)
등록일 2025-03-25 14:20:43 조회수 4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 부분이 헷갈립니다 ㅜㅜ

 

p.920 06에서 밑에 달린 해설을 보면, 지지자들의 주장은 업무량은 효과지표를 반영하므로 업무가 완료될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알려준다. 고 하고 일반적인 평가는 효과성은 제고시키기 힘들다.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06-(1)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지만 ~ 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런데,p.926 16-(1)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가 틀린 선지로 나옵니다.

위에서 말한 해설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효과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성과주의 예산 자체는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성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니, 효과성을 높인다. 는 틀린 선지이지만 높이고자 한다.로 끝나는 문장은 맞는 선지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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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5 23:45)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 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시도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제도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제도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p.926 16-(1) 선지는 일반적인 평가를 전제하여 출제된 선지로 상대적으로 틀린 선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