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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드려요
등록일 2025-03-25 14:16:23 조회수 61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84975

 

바로 아래에 질문 올렸었는데요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번거롭게 죄송합니다ㅠ

 

링크 걸어둔 질문글에서 1번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진에 삭선 표시된 '둘 이상의 기관에 걸친 설립X'

이 워딩 자체는 규정상 삭제되었지만 다른 조항에 의해서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거 맞으시죠?

 

그럼 법령 자체나 규정을 묻는 문제에서는 유권해석과 별개로 상대적으로 접근 해야할 것 같은데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알아두는게 좋겠죠? 삭선을 그대로 두고 답변해주신 내용을 따로 알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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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5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명시적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되,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둘 이상의 기관에 걸친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