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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657p
등록일 2024-11-28 20:48:13 조회수 125

2019 국7.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x)

 

기본서 630p를 보면

• 총량적 재정규율: 지출한도 사전설정 (top-down)

• 배분적 효율: 예산배분시 (총체적 효율)

• 운영상 효율: 기술적 효율

=> 따라서, 하향식 예산 편성제도인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배분적효율, 총체적 효율이지 기술적 효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율예산 편성제도가 탑다운 방식이라면 총량적 제정규율이 아닌가요?

사전에 한도를 설정하는 점에서 총량적 재정규율의 면과, 예산을 배분하는 면에서 총체적 효율의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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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28 21:29)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중시하고, 정해진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면에서 배분적 효율도 동시에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