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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3) 812p 840 842
등록일 2022-12-26 14:46:37 조회수 470

1)812 7번 밑 유제에서 Libs는 관리책임이 분산된다는데

Libs장점이 책임확보가 용이 하다는거 아닌가요??

 

2)840 17번에서

ㄹ부분 영기준예산은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로

라고 나오는데 영기준예산은 현시점의주로 분석하니까 미시적인 예산 제도 아닌가요??

 

3)842 2번문제 맨 아래에 예산집행지침통보는 1.31까지라는데

중기사업계획서가 예산집행지침인가요??

3.31까지 시달해야하는 예산안편성지침과는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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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27 00: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품목별예산은 통제중심의 예산이기에 통제는 집권적이나, 관리 기획 부분은 분산적입니다.
책임확보 및 통제가 용이와는 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영기준예산은 매년 예산을 원점(zero)에서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므로 총체주의적 방식의 예산제도가 맞습니다.
모두 원점에서 분석한다.에 포인트를 잡아 총체적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3.예산안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은 다릅니다.
(D-1)Y  :  기재부장관    -(예산안편성지침, 3월31까지)->    중앙관서의 장
D(회계년도)Y  :  기재부장관    -(예산집행지침,1월31까지)->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