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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045 5번
등록일 2022-12-22 16:58:15 조회수 439

1번 지문에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 라는 말이 틀린 것 아닌가요?

'의존재원적 성격이 강한'으로 바뀌어야 맞는 것 같은데

답은 1번이 맞는 지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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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23 2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기준에 의한 보조이지만,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재량이 허용되는 일반재원이므로 보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