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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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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30쪽 12번
등록일 2022-12-15 14:44:48 조회수 452

안녕하세요.

 

선택지 3번:

하향식이라서 타협 협상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선택지 3번이 왜 맞는 선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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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15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무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국가 전체의 전략적, 정치적 고려를 토대로 하향적으로 분야별 부처별로 자원배분 결정 및 지줄한도를 설정해주는 데 자원배분 및 지줄한도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정치적 타협에 치우쳐 정책파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