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 775 805 | ||
등록일 | 2022-12-13 18:07:40 | 조회수 | 573 |
1)775 4번에 2번지문에 금융공공부문은 포함이 안되는데 금융성 기금은 포함되잖아요, 둘 차이가 뭔가요..? 통합재정이 비금융 공공부문만 의미하는데 금융성기금은 포함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ㅠㅠ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ㅜ 사진을 보면 법이 바뀌기 전 사진인건 아는데 금융성기금이 공공금융부문에 포함되는데 공공금융부문은 포함이 안되면서 금융성 기금이 포함될수가있나요..? 2)805 1번 밑 유제에서 4번지문을 옳게바꾸면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인데 점증주의예산이 오히려 통제가 더 쉽지않나요?? 왜 pbs에서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운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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