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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774p 1번
등록일 2022-12-13 16:54:14 조회수 613

1번의 4번 선지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

제가 배우기로는 공기업은 재정에서 포함 안하는 걸로 알고 여다나 286p에서도 공기업은 포함이 안되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특별회계로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포함이 되지 않는 '공기업-비금융공기업-지방비금융공기업' 이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을 분류할 때

기본서 588p 실정법상으로는 세입이 관'항 세출이 장'관'항 인데

                 실제상으로는 세입이 소관'관'항'목 세출이 소관'장'항'세항'목이면

시험에서 나올 때는 둘 중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가요??

장과 세항만 없다면 그냥 세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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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13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통합재정의 포함범위는 올해 변화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외 되는 요소" 를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대로 장과 세항이 없으면 세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