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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805p 2번 814p 3번 815p 6번
등록일 2022-12-13 03:54:31 조회수 552

2번의 3번 선지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는 근데 중간산출만 알려줘서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는 연계를 못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814p 3번의 1번 선지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압축에서 '전년도 예산(base) 불인정:계속사업(base)과 신규사업 모두를 검토'

여기 나와있는 계속사업(base)가 전년도 예산이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base)랑 계속사업(base)는 다른 건가요?


815p 6번의 3번 선지

ZBB는 매우 유동적이며 또한 사업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직이 변동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ZBB는 근데 MBO영향으로 폐쇄형이라 유동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폐쇄형은 유동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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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13 19: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PBS는 "장기"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을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입과 산출(집행성과)을 비교·평가하여 객관적인 성과관리·재정통제가 가능한 성과 중심의 제도입니다.
2) 영기준예산은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과 신규 사업 모두 원점에서 새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전부 새로 검토하므로 과거연도 예산지출을 참고자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3) ZBB는 우선순위를 토대로 그 가치가 낮은 기존의 사업활동을 축소·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탄력성(융통성) 제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