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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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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본서abcd 39강 41분 문제
등록일 2022-12-10 23:17:51 조회수 490

1번 지문인 

상향적 예산평성과 달리 각 부처 나 예산담당가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자율예산편성제도입니다!

근데 왜 예산담당기관의 기능이 강해지나요?

이미 한도는 정해져 있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기사업계획서에서 한도는 총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직 부서별로 안 나누어진?

그래서 한도가 정해질 때 담당기관의 위력이 쎄진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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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11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이 가능해지고 각 부처의 책임·권한·자율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증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