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판서 134 138 기출798 | ||
등록일 | 2022-11-29 20:10:38 | 조회수 | 508 |
1)판서 134 점증주의 표에 계속사업을 인정하는데 계속사업 검토를 제외한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2)판서 138에 영기준예산 특징에 보면
전년도 예산(base)을 불인정하는데 계속사업(base) 신규사업을 검토하는다는건 뭔가요ㅠㅠ
검토한다는데 기출 814에 3번에 1번보면 과거연도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않는대요
이해가 인돼요ㅠㅠ
3)기출 798 11번에서 예산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개한 당위적 예산배중을 제어할 수 없다는점이 점증주의한계라는데
기존 사업을 인정하는데 왜 당위적 예산 배중을 제어 할 수 없다는거죠ㅠ?
감사합니다
이전글 | 2023 판서노트 137-8 기출 862 |
다음글 | 기출 29페이지 12번 ㄹ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