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3 기출 / 59쪽 4번 | ||
등록일 | 2022-11-28 15:01:07 | 조회수 | 523 |
보기 ㄹ에서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시장유인적 규제의 단점이 맞지만,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준다는 점은 명령지시적 규제의 단점에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해설에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이라는 점까지 시장유인적 규제의 단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고치는 게 맞는거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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