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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7 올패스 모의고사 20번 1번
등록일 2022-10-05 19:04:38 조회수 419

세액공제나 감면이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세액공제나 감면은 실상 부자들한테 해당하는 혜택인 건데 재분배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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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6 2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액공제·감면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득공제제도와 달리 소득재분배 원칙에 적절히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