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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590p
등록일 2022-10-05 15:05:24 조회수 373

5번내용은 조세법정주의랑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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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5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은 조세법률주의가 맞습니다.
선지에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틀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