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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질문
등록일 2022-10-04 11:17:50 조회수 350

22 9급기본서 751p내용 강의인데욤

자주입법권에서 맨끝에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제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위에 o는   뭐가o 라는 건가요?? 강의에서도 별말씀 안하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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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4 23: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처럼 조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제정 불가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제정 가능합니다.
벌칙(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는 O 표시로 보이며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