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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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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7급 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2-09-28 11:30:22 조회수 394

안녕하세요

 

지방직7급 제8회 모의고사 7번에서,

2번 선지가 마음에 걸려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답 4번)


지대추구행위가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이기는 하나, 지대추구론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이론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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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8 20:4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원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나 지대추구론 등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후에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이론들이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