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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
등록일 2022-09-24 17:04:29 조회수 457

올바른 기출 93p  7번 보기 2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다는 게 개별이익의 합을 계산한다는 거고 그 후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절충설인 건가요?

ㄴ해당 지문은 절충적 실체설입니다. 절충적 실체설이란 실체설 중에서도 과정설적 요소를 일부 반영한 입장, 즉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이 공익이 된다는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설을 말합니다. 

절충적 실체설 : 개별이익(사익)의 합 = 전체이익(공익)을 인정하면서도(과정설적 입장 일부 수용),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 

 

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절충적 실체설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다는 부분이 개별이익의 합 = 전체이익임을 인정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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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5 22:2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실체설 안에서 유연하게 보는 관점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점입니다.
앞부분보다는 출제자는 뒷부분인 '전체이익을 최대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