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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9-24 17:00:10 조회수 470

2022 기본서 143p, 146p

143p 더보기 2, 146p 헷갈리지 않기

 

공공선택론은 신행정학의 일원인데 다수 공공선택론자들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ㅠㅠ

ㄴ일반적인 공공선택론과 Ostrom의 견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선택론자들은 행정이 정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즉, 행정을 정치가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고 시장논리와 경영논리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Ostrom은 예외적으로 행정이 정치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보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강조하는 민주행정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형은 일반적인 공공선택론의 정치관과는 좀 다르며, 공공선택론의 중심적인 연구흐름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벗어난 거 같아서요 ㅠㅠ

 

143p 더보기(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공공선택이론이 고객중심의 민주적 패러다임으로 신행정학의 일환으로 등장했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간 건데요 공공선택이론은 ㄷㅐ부분 이원론의 입장이지만 신행정학의 일환으로 보는 평가도 있다고 넘어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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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4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선택론은 등장 배경 차원에서는 신행정학의 일환으로 보지만, 공공부문에 대해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신행정학과 이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선택론자는 정치영역 밖의 행정, 즉 이원론의 입장인 것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