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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지방직 7급 모의고사1회 15번 해설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24 12:07:36 조회수 675

전에 기출강의(207p)에서 살라몬 정책수단 분류에서 직접성이 높다 라고 하면 > 대소정보공경 6개이고

직접적 수단이냐 라고 물어보면 대소정보공경에서 공적보험을 빼고 5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배웠는데요, 지방직 7급 모의고사 해설 124p를 보면 살라몬 강제성 수단에 따른 분류로 사소법공경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처음보는 거라서요 ㅠㅠ 차이점이 직접성에 따른 분류를 묻느냐와 강제성에 따른 분류를 묻느냐 인가요?

그런데 기출 207p 문제2번 해설에서는 또 강제성이랑 직접성을 같게보고 있는것같아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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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4 2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살라몬의 분류는 두 가지로,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수단과 강제성의 정도가 높은 수단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23기본서 189p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직접성 기준:대소정보공경), (강제성 기준:사소법공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오래된 문헌과 과거 기출에서는 강제성 기준이 사소법공경 5가지로 나왔는데, 최근 문헌(새행정학 3.0 버전)에서는 사회적규제, 경제적규제 2개로 나왔습니다. 종전 5가지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신 문헌에서 언급하는 내용이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