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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22-09-24 12:02:56 조회수 496

안녕하세요.

 

조세지출예산은 '세목별' 그리고 '기능별'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목별이란 무엇이며, 기능별이란 무엇인가요?

 

세출예산 표에서 구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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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4 22: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과 세목 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세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적으로 기능별·세목별 분류를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별, 기타 기준(산업부문별 등)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