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인 정치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요건입니다.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가 발달해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실적주의가 발달했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제가 꼭 발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이 실적주의는 발달했으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덜 된 나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 정치적 중립성을 공통점으로 가지지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옳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