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책학 질문
등록일 2022-09-23 14:29:11 조회수 531

로위의 분배정책의 경우 개별화된 정책인데 왜 독립된 정책은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연방주의
다음글 기출 149p 17번

합격생조교15 (22-09-23 18: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별화된 정책이란 공원조성, 도로건설 등 '개별적인 사업단위별로 분리되어 결정'된다는 의미로, 다른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지도 않고 국가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과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서로 상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분배정책은 개별적인 사업이므로 단순 사업에 그치고 독립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