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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 기출
등록일 2022-09-19 21:41:07 조회수 431

93p  7번 보기 2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다는 게 개별이익의 합을 계산한다는 거고 그 후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절충설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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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1 18:0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지문은 절충적 실체설입니다. 절충적 실체설이란 실체설 중에서도 과정설적 요소를 일부 반영한 입장, 즉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이 공익이 된다는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설을 말합니다.

절충적 실체설 : 개별이익(사익)의 합 = 전체이익(공익)을 인정하면서도(과정설적 입장 일부 수용),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


감사합니다.